표준지 1필지당 개별지 30필지 이하보다는 표준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건교부에 수 차례 건의를 하였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지가조사 요원의 전문성 결여
공시 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 개별 토지에 대
우리나라의 감정평가제도와 공시지가제도
I. 감정평가제도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부동산 감정평가업무는 일제시 조선식산은행에서부터 시작하여 그간 주로 금융기관에서 전담하여 실시하여 왔으며, 부동산 담보물 감정이 고작이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부터는 귀속재산의 불하와 법원의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 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됨 (법 제10조 : 공시지가의 효력)
각종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4 지가분석
이번 장은 지가의 산정과 그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있다. 우선 지가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정의를 내리고 갈 부분이 있다. 첫 번째는 본 연구에서 사용할 원 자료에 대한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가 데이터는 시군구별 공시지가이며, 그 중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였다. 자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