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경영평가제도는 지방공기업이 지방경영에 있어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로부터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3년 지방공기업법 제3차 개정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1999년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부각되었다. 이때 개정내용은 지방공기업의 경
Ⅰ. 서론
1. 경영평가의 개념
공기업의 경영평가는 정부투자기관 혹은 출자기관 등의 공기업이 일정기간 동안에 이룩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의 개선과 성과급의 책정 등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제도는 1993년 지방공기업법 제3차 개정에서 처음 도
지방공기업 이사회의 구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방공기업 이사 수를 살펴보면 비상임이사의 수가 상임이사의 수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을 하기가 매우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이사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비상임이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