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국가공무원의 총 정원은 561,952명이고,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355,690명이었다. 이 중에서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93,769명이고,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209,451명이었다. 이것은 10년 전에 비해서 각각 5.2%와 67.1%가 증가한 것으로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소폭 증가한 반면에 일반
지방의회 기능을 질과 양에서 확대시키게 된 것이므로 진적정한 전문성을 갖춘 지방의원의 등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성이 결여된 지방의회의원들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오고 있다. 의원이 되고 나서 일반적 상식 외에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주변 공무원들의 영향을 받게 되
공무원만을 보았을 때, 6급 이하 공무원이 599명으로 71.7%를 차지하고 있으며, 6급이 295명으로 35.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직급을 막론하고 정원보다 현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9] 충청북도청 직급별 정·현원 현황 본청 정원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참조, 본청 현원은 정보공개청구
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관여
1)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관여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
첫째,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주요지역정책의 수립에 영향을 미친다.
Ⅰ 서
최근 지식정보화 사회, 세계화,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새로운 국가의 정치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분권화 작업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개혁과 혁신이란 이름으로 분권과 자율을 4대 국정원리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12대 의제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