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지역 주도의 효과적인 지역산업 발전전략이 결여된 채, 획일적인 산업입지 개발정책과 수도권 규제정책에만 치중함으로써 오히려 수도권 집중과 불균형을 더욱 강화시켜 왔다. 급변하는 세계화․정보화․지방화 시대에 생존을 위해 각 지역은 첨단과학(기술산업)단지, 테크노파크 등 물
지방정부들이 최근에 들어 추진하고 있는 환경친화적인 지역발전 전략은 우리 지방정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 점에서 국가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시각으로의 변환 필요성과 함께(Chung, 1996; 정선양, 1999a, Gleichetal, 1992),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 및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에 있
Ⅰ. 지역정당 지배구조
지방선거의 지역주의는 60년대 전국선거에서 나타난 지역주의의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역정당지배구도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은 전국선거와 동시에 논의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선거제도에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선거제도를 중심
정책목표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일부 산업기반기술산업 및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참여기업에게 독점성을 인정하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관리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가?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 간의 계약에 정부가 표준계약의 형태로 간여(干與)해야 하는가? 특정연구개
기술혁신에 기초하여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의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이 지역혁신정책이다.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 및 과학기술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하에서 국가의 과학기술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