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정부들의 복지실태와 복지수요, 그리고 복지재정의 문제점과 복지재정의 확충방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범위로는 공공복지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방법은 기존의 관련 문헌을 기초로 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 지방복지재정의 개념과 구성, 그리고 복지재원
국민개개인에 대한 문화적인 최저한의 보장이 지역사회, 지방, 국가로 확대되고 지방정치에의 참여 및 국정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고양될 때 진정한 복지국가의 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국적인 공평한 사회적 생활의 보장은 현대적인 복지국가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I. 들어가며
지방자치라 함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가 스스로 자기를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일일이 지시 받거나 간섭받는 것이 아니라 자치정부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분권화 전략은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사회복지 서비스 중심축을
Ⅰ. 머리말
이 글은 지방자치시대 사회복지의 최근동향 및 대전지역 사회복지현황과 활동과제를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그 역할과 과제를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1991년 이후 지방의회의 구성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1995)의 실시로 자방자치시대가 열린지 7년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
지방자치하에서의 지역복지행정현황과 지역복지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특히 지난 경제위기(IMF관리체제)상황에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의 정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자치 실시초기에는 지방자치로 인해 지역복지가 더욱더 발전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오히려 현재 상황은 지역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