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 지방분권의 역사적 배경
일본은 1877년 후쿠자와의 지방분권론과 2차대전 이후에 쇼프, 칸베 등이 지방분권에 대한 심층 적인 논의를 하였으나 "해결이 유보된 전후 개혁의 유산‘ 이라는 평가에서 보듯이 실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구체적인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는 1980년대에 들어
21C를 대비하였던 국가들의 공통점 화두는 국가의 경쟁력 강화였다.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안 가운데 지방분권개혁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과 밀접한 함수관계에 있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 논의가 본격화되
지방정부의 재정위기(Cohen and Eimicke, 1999)는 정부가 지나치게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기업가적 정부는 고객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정부서비스의 제공에 경쟁개념을 도입하고, 시장기구를 통한 변화를 촉진하며, 지출보다는 수익을 창출하는 정부운영을 추구한다. 기업가적 정부의 이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다. 지방분권은 그동안 강력한 중앙집권의 통치논리 속에서 파생된 폐해를 치유하는 새로운 관리방식이자 집권의 논리가 낳은 지역의 불균형발전을 치유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은 지방분권이 추구하는 목
I. 지방분권의 개념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의 권한을 일정 부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방분권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줌으로써 지방정부의 지방자치권,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분권의 개념을 알아보기에 앞서 분권의 개념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