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의원내각제개헌-1960.6.15)
**내용
① 기본권보장의 강화(검열제, 허가제금지, 개별적 법률유보 대신에 일반적 법률유보 조항을 둠)
② 내각책임제의 채택
③ 정당조항의 신설
④ 헌법재판소의 설치
⑤ 대법원장․대법관의 선거제 → 대법원선거인단 : 사법의 민주화
⑥ 지방자치단체장
2. 권력기구들 간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대통령제하에서 분립된 권력기구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의회인데 우리의 경우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의제설정기능이나 입법수행기능, 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 의 조정 등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행정부
? 주제
- 2016년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갈등 연구
- 광역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정책 갈등을 경기도 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
? 분석 내용
- 재정지원금제도의 이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조정교부금제도를 논의
- 지방재정 개편안 갈등 과정을 분석
- 사례의 중심으로 지방
Ⅰ. 서론
한국에서는 반세기 남짓 짧은 헌정사에 두 차례의 학생?시민봉기(1960년4.19혁명, 1987년 6.10항쟁)와 세 차례의 쿠데타(1961년 5.16혁명, 1972년 10월유신, 1979년 12.12사건), 그리고 무려 9차례의 개헌을 통해 지금의 5년 단임 직선 대통령제에 이르렀다. 그러기까지 내각제 하의 윤보선 대통령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