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로 인해 국민의 직접선거로 당선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일컫는다. 민선 제1기 (1995.7.1-1998.6.30)가 문민정부에서 시작되었다.
민선 제 2기(1998.7.1.-2002.6.30)는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직과 인사행정의 자율성을 확대
그러한 수단의 하나였다.
4. 19혁명으로 60. 6. 15 공포된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헌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을 법률로써 정하되 시, 읍, 면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초적 자치단체장의 자기선임원칙을 보장하였다. 그런데 60년 12월 선거결과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사회복지환경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요구에 대해 사회복지기관들은 적절한 변화 및 적응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복지라는 제하에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분권화의 의미를 찾고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 재정분권에 따라
Ⅰ. 서론
지방자치제도는 우리나라의 제헌헌법부터 보장되어 있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직접민주정치를 실현하고, 나아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1. 미완의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새로운 방향 모색)
1) 미완의 지방분권
: 중앙집권과 상반되는 개념.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의 일부가 각 지방정부에 위임 또는 부여되어 지방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 아래 행사하는 체제
발아기(1948.8~1960.6)
변혁기(1960.6~1961.5)
중단기(1961.5~1988.4)
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