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의 쟁점과 과제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최근 몇 년간 사회복지서비스 환경에서 일어난 변화는 이전에는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획기적인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사무의 지방이양과 그에 따른 재정분권은 사회복지서비스 국고보조금 개편과 분권교부세의 신설로 이어지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를 축소시키고 지역 간 사회복지서비스의 불균형 발전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분권화에 따른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다.
Ⅲ.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 복지전달체계의 개편과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역할 변화
1) 사회복지공무원 역할의 도전 요인과 쟁점사회복지 직무는 다양한 문제 상황, 클라이언트의 특성, 기관의 여건과
정책, 실천가의 교육 및 지식 배경과 가치관 등 복잡한 요소들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이루어진다(황성철, 1998: 226-227). 또
사회권의 제도화에 의해 일정 정도 실현되고 있기도 하다.
대부분의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고도 경제성장기 이후의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발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서서히 이행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반적 복지시책만으로는 새로운 필요의 발생이나 필요의 변화에 완전히 대응할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담당해야할 기존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의 결함이 드러난 것이다. 최근 정부는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쟁의 본질적인 면도 바로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기존 지역복지전달체계만으로는 변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