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연구범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지방재정과 지방재정자립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신설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지방세의 신설과 관련한 이슈 및 시사점(문제점)과 그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 결과적으로 지방
소비세)
(임금세) (개인소득세)
소득형 부가가치세(금융기관세를 포함)
(소비형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임금세) (소득형 부가가치세)
재산세
수익자부담 등
지방소비세의 정의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으로 이전
지방교부세와의 차이점은 지방소비세는 그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발생
지방세수 증대의 어려움을 가볍게 생각하고 다른 방법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에 더 큰 비중을 둔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중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지방세 강화 움직임이다. 또한 이를 풀어나가는 유력한 대안으로서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이 다각도로 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세 세목체계의 재원조달기능 확충의 한계
전통적인 세원배분 방식 => 재정수요 미충족
다른 방법으로 지방 재정 확충에 비중
지방세 강화,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 검토
지방세 체계내 소득과세의 강화
재산 과세를 통
도입배경
3. 의존재원 중심의 후진적 지방재정 조원
민선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
국가재정의존율 상승 : 1995년 22.2% -> 2009년 38.5%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지방자치단체 114개(46.3%)
지방소비세란?
개 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세수 확충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