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현황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지방자치단체를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설립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적이고 일반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통지방자치단체(일반지방자치단체)와 특정한
Ⅰ. 서 론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의 개념과 고찰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27 선거를 통하여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의 관점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 정착되지 못해서인지 곳곳에서 지방자치제도의 허와 실이 나타나고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와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에서 노르만 정복(1066년) 이후 카운티라는 구역이 설정되고, 1360년에는 치안판사가 국왕에 의해 부여된 행정권등을 부여받기도 하였으나,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는 1835년 도시자치단체법(Municipal Corporation Act)에서 시의회에 법인격을
지방자치제부활의 원동력이 되었다. 결국 1989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통과되었고 1991년의 지방의회선거, 1995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시대에 돌입하였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업무수행을 위한 지방기관이 아니다. 지방의회는 그 지역
1995년 6월27일 4대 지방선거(기초의회,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광역단체장)의 실시로 실질적 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었으며 민선 제4기의 지방선거가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자치의 역사도 12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제가 제도의 시행에 부합하는 바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