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의 개편 필요성이 증대 될 경우 지방행정계층은 조정
을 수반하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우리나라는 지방행정계층의 경우 정부수립 이후 1948년 "지방자치법"의 제정에 따라 특별시 도
, 시 군 , 읍 면 동의 3층제가 커다란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예외).
물론 이
1. 제주특별자치도
● 위치: 한반도 남서 해상에 있는 한국최대의 섬
● 면적(㎢): 1848.4
● 행정구분: 2시 7읍 5면 31동
● 인구(명): 563,388 (2007년)
● 가구수(세대): 211,850(2007년)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제주도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자치단체의 계층구조는 단층제와 중층제가 있다. 단층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가 하나인 경우로서 이는 신속한 행정이 가능하고, 낭비를 제거하며 능률을 증진시킨다. 행정책임이 계층간에 명확하고 자치권 및 지역적 특수성을 존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을 위한 일시론”<「행정연구」제4집 (서울: 건국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1978) p53
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행정의 책임한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확장한 공간적 범위 김안제,“지방행정계층구조개편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1984), p99
로서 그 범위는 육지는 물론 하천, 호수
I. 서론
국가발전전략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21세기의 등장은, 분명히 분권화의 시대가 불가피하다. 즉, 지방경쟁력을 키워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지방주도의 국가발전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지방주도의 행정을 의미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참여정부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