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효율성·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중장기 재정계획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 계획수립 목적은 재정의 효율화와 건전화에 있고 ② 중앙정부의 계획(지방재정계획 제외)이며 ③ 계획기간은 『수년간』이라 하여 포괄적으
지방재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재정은 개발사업투자, 경비지출 및 공공서비스를 위한 물자, 인력구매 통해서 지방의 산업기반 및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지역 경제성장과 구조적 변화 유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방재정의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지방채시장의 미비와 지방시장 활성화를 저해하여 왔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생활의 편익도모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간접으로 필요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극적일 수 밖 에 없게 하였다. 지방재정의 경상부문의 수지균형은 매우 중요하나 특별회계나 공기업부문의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본투
재정분석
I. 투자가용재원의 분석
1. 가용재원의 개념
가용재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재원 중 경직성 경비(인건비와 부서운영비, 채무상환비 등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와 법정 의무경비(지방교육세. 징수교부금, 교육재정교부금, 적립기금 등), 보조사업비와 지방비부담금 등 기본적이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점 등울 중점적으로 알아 보도록 한다.
제1장 우리나라 재정운용의 추이
1. 재정규모
우리나라 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의 GDP 비율은 197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1981년에는 24.0%에 이르렀으나, 국민생활과 직결되지 않는 행정경비 및 신규사업 등에 대한 재정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