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연구범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지방재정과 지방재정자립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신설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지방세의 신설과 관련한 이슈 및 시사점(문제점)과 그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 결과적으로 지방
지방세
합계
2002년
104.0
31.5
135.5
31.5
22.7
28.0
284
주:조세부담율=조세총액/GDP, 국민부담율=(조세총액+사회보장기여금)/GDP
자료:재정경제부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일본, 미국, 독일에 비해서는 높지만 프랑스, 영국 등에 비
1장. 장학행정의 실제
우리의 교육행정체제는 장학기능을 담당하는 조직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리조직으로 구성되어 나름대로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특히 교육행정체제내의 장학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그것이 과연 ‘수업의 개선이라는 장학 본래의 기능’에 충실했는
Ⅰ.서론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규모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
(GDP 대비 비중은 일정 또는 감소예정)
본론의 목차
ㆍ거시 재정환경 진단 : 재정규율 확보, 성장잠재력 확충
ㆍ미시 재정환경 진단 : 지방재정구조개선,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Ⅱ. 본론
1. 건전재정을 위한
지방자치제의 도입은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수요를 자극하여 폭발적인 재정수요로 이어져 각 자치단체들은 이러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마련에 고민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확보수단이 그리 많지 않다는 데에 있다. 지방재정의 세입구조를 보면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