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정의
1. 개념과 기능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제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조달, 지출, 관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은 독립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재화의 조달과 배분 및 관리하는 일련의 질서적․계속적인 경제활동의 과정을 의
구조가 빈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부실하며, 지방재원의 지역적 편재성이 심할 뿐만 아니라, 구조면에서의 자율성도 결여되고 있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여건으로서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지방자치의 전제가 되는 지방재정력을 확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세수증대를 위한 지방세제
지방재정 운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억제, 선심성 행정의 지양, 낭비성 지출요인의 억제 등 재정운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의 규모, 구조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제시
지방정부의 업무수행 분담과 영역이 동일했다. 또한 획일적으로 지방세는 같은 세율과 구조를 가졌다. 그러나 이러한 획일적인 재정구조로는 경제발전을 통하여 다양해진 주민의 공공부문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논의를 야기하였다. 예를 들면 교육과 보건은 많은 중소도시 및 농어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정책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재정의 발전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정책 목표의 상충성에 있다.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강조할 경우 시장경제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한 수도권 및 도시와, 사회간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