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배분은 지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방재정의 형평화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전재정의 규모가 클수록 지방재정의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게 됨은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자기책임에 입각한 재정운용의식이 희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Ⅱ. 지방재정자립도
전국적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제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조달, 지출, 관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은 독립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재화의 조달과 배분 및 관리하는 일련의 질서적․계속적인 경제활동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기능을 R.
자치제도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요원한 감이 있다.(김동기:2005)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 실정에 맞는 행정을 전개하기 위해 중앙으로부터 독립된 자체재원 특히 지방세재원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자치단체가 재정운용을 하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
1. 지방재정의 의의
1)지방재정의 개념
일반적으로 재정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재화를 취득하고 관리하는 작용’을 말한다. 정창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과제」, 도서출판 푸른숲, 1995, p17.
따라서 재정을 주체에 의해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