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배분은 지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방재정의 형평화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전재정의 규모가 클수록 지방재정의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게 됨은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자기책임에 입각한 재정운용의식이 희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Ⅱ. 지방재정자립도
전국적
지방재정은 독립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재화의 조달과 배분 및 관리하는 일련의 질서적․계속적인 경제활동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기능을 R. Musgrave는 자원배분기능, 소득재분배기능, 경기조정기능 등의 3가지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원배분기능
지방자치단체의 10억원 이상 대형사업 중 109개 사업이 취소 및 유보되었는데 규모로는 2조 9,985억원에 달해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의 12.8%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250개 자치단체 중 146개 자치단체는 재정난으로 인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자치단체는 단기
Ⅱ. 지방재정의 이론
1. 지방재정의 의의 및 중요성
1) 지방재정의 의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추구하는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지방정부조직은 국가적인 욕구나 문제들보다는 지역적인 욕구나 문제들에 더욱 관계가 깊다. 오늘날 공공부문의 역할이 정차 확대
지방적 이익사업이 촉진되며 지역적 개발이나 지방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이 용이하게 됨으로써 지방발전이 촉진되어 지방재정의 자치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본문>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재정(local finance)이란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