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에 있어서복지의 문제점과 확충방안
요약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정부들의 복지실태와 복지수요, 그리고 복지재정의 문제점과 복지재정의 확충방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범위로는 공공복지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방법은 기존의 관련 문헌을 기초로 하였다.
이론적 배경으
정부가 복지정책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장미빛 기대를 걸거나 또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론적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의 연구 결과들은 오히려 복지정책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첫째, 경제성장을 목표로 추구해야 하는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제의 도입에 따라 증대된 정책결정에 있어서
자립이 몇몇 도시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우리 조는 강북구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중심으로 한 서울시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해소 방안과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확충방안, 더 나아가 외국의 사례를 들어 재정재도의 개선과 종합적인 확충방안을 모색 하였다.
정부에 의하여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연상하기 쉬우나 실제로 이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직적인 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복지수혜자를 중심으로 볼 때, 조직적인 환경이란 그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복지 :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가 주체가 되어 조합원 및 그의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제공
ex) 공제조합결성 및 금융조합의 설치운영 등
․ 사회복지 : 국가/지방공공단체가 주체가 되어 국민, 근로자전체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복지후생활동
ex)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