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관계의 논의는 중앙-지방간의 기능배분은 물론 지방정부간의 조정 및 협력에 대한 논의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즉,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협력의 문제를 포함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의 진전은
협력방안을 논의한적이 있으나
실질적 대책마련논의는 미흡
금강산댐 –연간 30억톤 → 2000년 이후 12억톤
춘천댐 – 1억1천만톤 → 4천만톤
경제피해금액 약 140억~200억
정부 관련부처(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나 보상 미흡
금강산 댐 붕괴 위험 有
→홍수방
환경 갈등으로 개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논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4대강정비 사업문제를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사업의 시작 필요성을 제기한 때부터 논란이 시작되어, 대운하사업을 포기한 후 지금 4대강에 대한 정비 사업까지 아직도 논란
있다. 과거에는 1차 산업인 농업이 약 70%를 차지하였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3차 산업이 발전되는 형태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재정고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장성군은 총 예산의 약 15.3%을 사회복지에 사용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10.7%로 나타났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등으로 관계 자치단체간 갈등이 발생하여 보호구역의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의 상대적 피해의식을 완화하고 보호구역 지정업무의 원활화를 위하여 보호구역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제도를 199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