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의 권한 재배분, 둘째, 재정분권의 획기적 추진이며, 후 보완 과제는, 첫째,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 강화, 둘째,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셋째,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넷째,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 다섯째, 지방정부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4. 지역의 혁신과
지방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추진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과제를 명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신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정하려는 이유에서 제정되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사회복지환경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요구에
사회에 오래 전부터 뿌리내려 온 중앙 집권의 전통과 관행, 그 속에서 형성된 지역의 수동성과 의존성은 권력의 서열에 따라 계층화 된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여, 경제적 자원 뿐 아니라 문화와 정신, 행동까지 그 깊은 뿌리를 드리우고 지방의 자립적 혁신 역량을 고갈시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는 과거 중앙 중심의 일원화 된 집권적 사회 구조로부터 수많은 지역 센터들, 네트워크들, 혁신 주체들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생산적 경쟁을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로 전환될 수 있는 전망을 열어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균형발전 전략이 더 강력한 자생적 에너지
지방분권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들에 비해 분권에 대한 경험이 적고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루어지던 중앙집권의 틀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제를 시작한 지10년 밖에 안 되었으므로 아직 미흡한점이 많다. 분권을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여러 단계의 주체들이 변화해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