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이라는 당위성에 초점을 맞추는 규범적 접근(normative approach)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간 관계의 논의는 중앙-지방간의 기능배분은 물론 지방정부간의 조정 및 협력에 대한 논의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즉,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정부가 행정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서 재원의 한계로 능률적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시군구 구역을 넘어서 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에 따라 발생하는 광역적 사무에 대하여 재원의 한계를 갖는 기초자치단체가 모든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보다 협력을 통한 광역행정을
*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간의 협력체제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고 지방자치 본래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에
대한 중앙의 권력이 분권화 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상당수준의 분권화를 이루자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수평적인 관계와 지방정부 지원조직의 형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
광역화가 더 좋은 지방정부를 만들까?
Ⅰ. 서론
광역적 행정은, 교통통신의 발달과 권역화, 정보화, 세계화의 진전으로 사회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개별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협력적 또는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행정의 경제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주민에 대한 행정
수 있기 때문이다
③지역복지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데 지방자치가 기여한다.
-지방자치는 지역 내 정책과 행정을 종합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내 여러 복지기관 단체들 즉, 여러 가지의 공공복지기관, 민간복지단체 등을 지역적 차원에서 조정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