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지방자치제가 확대 실시되면서, 지역 정치는 비로소 제도의 영역에서 도입.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는 제도 정치 과정(대표의 선출, 정당간의 경쟁과 선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역 정치는 지방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과 선출된 직업 정치인들의 제도화된 정치 과정
▶ 궁극적으로 중앙, 지방이라는 계층적 도식개념(종속)을 극복하여 지역주민의 주체의식과 참여의식으로 민주주의적 정치발전을 도모한다.
▶ 한국의 경우, 중앙정치에 의한 지방정치의 장악이라는 역사적 전통과 산업화 단계에서 강화된 중앙집권화 경향으로 말미암아 지방정치발전에 장애와 한
제 1 절 지방정치의 의의와 본질
I. 지방정치의 개념
* 정치 : 공적 가치나 공공재에 대한 의사결정의 과정
* 지방정치: 지방의 희소한 자원의 권위적인 배분.
즉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지는가에 대한 권력적 결정과정
--> 따라서 정치는 자연히 공동체의 상호작용과 정부라는 제도를 다루게 됨
II.
1.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1995년 6월 27일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획일화된 정치권력을 분권화하여 주민 스스로에 의해 지역중심의 정치와 행정을 자주적으로 결정·시행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구현하고, 더 나아가 지
1. 풀뿌리 민주주의의 허약한 기반
한국의 지방정치에 대한 논쟁들이 협소하게 이루어져 온 원인
둘째, 시민운동은 지방정치의 모순을 고발하고 바람직한 지방정치 모델의 공론화를 유도하기 보다는 지엽적인 논쟁과 수동적 의제설정으로 일관
☞ 시민운동의 문제는
지방정치와 지역운동의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