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기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특히 지방행정은 2층의 계층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특별시․도․직할시와 시․군․구가 그것이다. 이러한 지방행정계층은 남한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방행정에 대한 관리감독의 기능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I. 서론 : 지역 불균형의 심각성
대한민국은 60여 년간의 발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의 국가가 완성됐다. 하지만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발전격차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겪는 국가의 지역격차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수도권과의 비수도권의 차이뿐만 아
집중되어 있
지 않으면서 수직 ․수평적으로 분산되어 권력간에는 상호 견제와 통제
속에서 균형을 이룩할 수 있어야 한다. 권한의 분산은 소위 '장소적 분
화' 또는 '정부간 권력배분'의 의미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권한
이 주어지는 '주권재민'이라는 지고선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
PART1. 미완의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
1. 미완의 지방분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발아기(1948.8-1960.6)를 거쳐 변혁기(1960.6-1961.5), 중단기(1961.5-1988.4)를 지나 1991년에 다시 시작되었다. 30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도가 1991년 3월 26일 시,군,구의회의원과 같은 해 6월20일 서울특별시 도의회의원선거
1. 미완의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새로운 방향 모색)
1) 미완의 지방분권
: 중앙집권과 상반되는 개념.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의 일부가 각 지방정부에 위임 또는 부여되어 지방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 아래 행사하는 체제
발아기(1948.8~1960.6)
변혁기(1960.6~1961.5)
중단기(1961.5~1988.4)
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