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방 자치와 지방 언론의 현주소
그러나 한국 지방 자치와 지방 언론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위의 기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현 상태에 대한 진단은 다음의 자료와 각종 사례들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위의 자료는 언론 보도가 지방 일간의 정책 평가 단계에 미치
들어가며...
지방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하는 통치기관이다.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조직형태는 각 국가의 역사적 전통과 각 지방의 경제․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다. 이중 가장 보편적인 시장제 지방정부와 의회 -매니저형 지방정부의 사례
기존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48.8%)로 구성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과 지방세수 신장 연계가 미흡
※ 지방세 세원 비교(한국 ’08, OECD ’05)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및 관광객 유치 결과가 대부분 국세로 귀속
함평나비축제 : 관광객 102만명(’07년 기준), 환경처리비용 5억원
3. 입법전문가의 필요성(요약)
한국의 현황과 문제점
- 지방자치에서 천편일률적 조례
- 전문성의 부족 및 의식결여
- 지방의회의원의 입법권한에 대한 책임성 약화
- 법률체계의 미비
지방의회의원은 전문가가 될 필요성이 있는가?
1)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2)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1947년
부터 유급 제
실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봉급과 수당이
다르다.
1960년대 이후
의원이 전문직
으로 여겨지고
하나의 직업
으로 인정되어
유급 제를 실시
하는 곳이 증가.
명예직의 전통을
가진 영국의
지방정부도
의원에게 일비와
손실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