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와 맞물리면서 자치계층 단층화 문제는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2. 특별자치도 추진단
제주도에서 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하여 운영한 추진 부서로 1단 1과 1팀으로 구성되었다.
1) 특별자치과의 업무
- 중앙권한 이양 추진
- 특별법 운영 및 제도개선(규제혁신)에 관한
개편에 관한 초안 발표
2006년 17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 진행
2008년 이명박 정부, 행정구역 개편안 발표
→ 행정안전부, 개편의 일환으로 시 · 도 통합 추진
2009년 말 ~ 행정안전부, 자율적 시, 군 통합 신청서 수렴,
심사 후 해당 지역의 통합 유도
2010년 9월 16일 “지방행정체제에 관한특별법” 통과
특별자치도특별법’ 및 관련법의 제․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제주도는 2005년 7월 27일 주민투표를 거쳐 제주도 내 4개 시․'군을 폐지하고 제주도 하나로 통합하는 행정체제로 개편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2005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2006년 2월 국회에서 ‘지방자치
법제화 등 실무추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이어 7월 27일에는 제주도 행정계층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통하여 광역단층제(1특별자치도,2행정시 체계)가
채택되었으며, 2006년 7월 1일 마침내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도
라는 특수한 지위와 함께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15년
만에 지역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구별 없이 혼재하여 운영되기도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는 그 개념과 성격이 서로 다르다. 지방자치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권이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배권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 박종국, 「특별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