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1. 문제의 소재
사용자도 당연히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의 자유는 노동조합 활동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2. 학설
(1) 긍정설
사용자의 언론행위가
Ⅳ. 경비원조
1 의의 및 취지
현행법에서는 노조전임자 급여지원과 노조운영비 지원행위를 지배개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조의 재정상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2.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1) 문제 소재
노조법에서는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이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
3. 지배개입․경비원조의 유형
■ 조합의 조직․가입 및 준비행위에 대한 지배개입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노조의 결성방해, 조합원의 탈퇴 종용, 어용조합에의 가입 설득행위, 조합결성 대회의 참석 방해행위, 조합결성 대회장 부근에서 감시하는 행위 등은 지배개입에 해당한다.
■ 어용
Ⅱ. 지배개입의 성립
1. 지배개입의 주체
지배개입의 주체는 사업주는 물론 지휘감독권이 있는 자, 사용자의 승인아래 단결활동을 침해하는 자도 포함한다. 또한 사용사업주와 같이 근로계약의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도 포함한다.
2. 노조의 조직․운
Ⅲ.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1. 문제의 소재
사용자도 당연히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의 자유는 노동조합 활동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다.
2. 학설
(1) 긍정설
사용자의 언론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