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1.1.1.1. 출자의무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고 주식을 인수할 의무가 있다.
1.1.1.2. 주주유한책임주주의 책임은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이 한도가 된다. 출자의 의무가 주주의무의 전부이고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도 달리 정할 수 없다.
1.1.2. 지배주
Ⅰ. 애플리케이션서비스제공자(ASP)의 법적 책임
1. 급부의무
ASP제공자가 급부제공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그 장애를 제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ASP서비스 제공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ASP서비스제공자 혼자서 서비스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ASP구성계층의 업무분담을 통해 이
책임을 물어 퇴장시키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장치가 없게 된다. 기업경영에 대한 실상을 일부 내부인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부통제시스템이 지배대주주의 통제하에 놓여 있는 것이 때문에 비효율적 경영에 대한 규율장치가 가동될 수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의결권이 집중되어
주주, 이사, 경영진 간의 중요한 법적관계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비록 헌법에 회사관련규정은 없으나 기본적 사회질서의 법적구조로서 헌법의 일부'라고 표현하고 있다.8)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네덜란드의 보고서는 기업의 지배구조란 '기업에 있어서의 관리와 권한, 책임, 영향
주주통제체제(소유경영의 형태)로서 대주주가 기업을 직접 지배하고 기업간 상호출자를 통해 재벌이 형성되어 왔다. 재벌은 대부분이 창업자 또는 승계자가 대주주로서 기업을 경영하는 소유경영 형태를 띤다. 따라서 대주주이자 기업가인 소유경영자에 의한 책임경영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 여러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