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과 농업환경 지불(agri-environmental payments: AEPs)로 그 보조 형태를 바꾸고 있다. 특히 AEPs는 농업의 환경 서비스를 직접 겨냥해 지원함으로써 국제규범의 틀 안에서 비용 효율적으로 정책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서 차츰 확대되고 있다.
Ⅱ. 직접지불제도(쌀소득직불제)의 개념
직접
지불방식을 고집할 수많은 없으며 현실적으로 두세가지 방식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8개 질병군에 대하여 포괄수가제의 하나인 DRG제도를 요양기관에서 선택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가 2003년 9월부터 정상 분만을 제외한 7개 질
제도는 1996년부터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하였고, 2001년에는 보험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위기를 맞이하였음. 이러한 원인으로는 소득증가, 급격한 인구고령화, 의료기술의 발전 등이 의료비를 빠르게 증가시켰으며, 보수지불제도와 같은 제도적 요인 또한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주요인이 되
제도이며, 의료보험은 단년도 회계로 운영되며, 4대 사회보험 중에서 단기적 성격이 가장 강한 사회보험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행위별수가제보다는 기능상태를 보정한 일당지불제도 등 새로운 형태의 진료비 지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현행 건강보험 지불
지불제도는 진료비 발생위험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자본투자에 대한 보상 및 교육, 훈련에 대한 지원비용 및 취약지역 기관 등 정책적 요소가 합리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제도시행의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현행 종별 가산율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