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 대한 문제가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세계적인 베스트 셀러 『침묵의 봄』(R. 카선(Rachel Carson), 1962)의 출판에 의해서이다. 카선은 그 속에서 “미국에는 봄이 와도 자연은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 보고는 당시의 케네디 정권에 큰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1960년대부터 일본,
국제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중국 정부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하지만, 그와 더불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적합한 모델은 무엇인가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이
법학자의 부수적인 연구로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환경법을 하나의 독립된 법체계로 승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서 기존 법체계와는 다른 독립된 환경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환경문제는 괄목할 정도로 발전하였다. 국제열대목재협정이 1983년에 제정되고,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정이 1985년에 제정되었으며, 또한 1987년에 후속의정서인 몬트리올 의정서가 제정되었다. 1987년에 세계환경개발위원회의 보고서인 [우리들의 장래]가 간행되어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전세
환경의 질에 부여하는 가치가 그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하는 데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의 강도가 더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란 본연의 목적 외에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크게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