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불균형은 의도적인 국가정책, 즉 불균형성장전략에 의해서 자본을 축적하여 온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비롯하고 있다.
이른바 압축성장에 따른 도농간ㆍ산업간 불균등발전으로 자본축적이 일부지역에 집중하는 부작용을 초래함으로써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역
지역이 다 서울이나 수도권지역과 똑같은 상태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나아가서 한국이 과거 취했던 불균형 성장전략과 수도권 집중은 그 맥을 같이하므로 수도권이 먼저 성장발전하고 그 외의 지역이 점차 그 혜택을 내려받는(Trickle down)식의 논리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Ⅰ. 서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불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제1의 경제도약을 이룩하였으나 ‘수도권의 비대화와 지방의 침체’라는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 집중되어 주민
발전 형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수도권과 대도시는 인구와 각종 활동이 집중되어 과밀화 현상이 나타났지만 이와 반대로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에서는 인구가 유출되고 경제활동 기반이 무너지는 등의 낙후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킨 요인으로는 첫째 경제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규제나 환경보호와 같이 목적이 정당하므로 어떤 수단이든지 정당화된다는 논리로 규제의 내용과 적정성을 따지지 않고 마구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OECD 보고서가 아무런 의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OECD 보고서가 지적한 사항 중 ‘규제영향 분석을 더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