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을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사례를 통한 바람직한 지역균형발전의 방법과 개선방안을 고찰해 보
● 정부의 지역발전추진전략
지난 7월 21일 이명박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지역발전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와 함께 발표한 이 지역발전전략은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으로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라는 내용
지역발전”을 설정하였다. 이를 대별하면 4대 분야 - 지역혁신정책, 균형정책, 수도권정책, 관련법 제정 및 제도개선 - 를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법 제정 및 제도개선의 내용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을 필두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재유치 및 신규금고 유치
-지역개발 관련 보상자금 및 도내 Flow 자금 적극 유치
-신흥지역의 선점 및 역외시장의 개발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③ 수익원의 다변화
-IB, PF 업무 등 투자금융업무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교차판매 활성화 및 제휴업무 확대를 통한 새로운 수익원 발굴
지역 등 4대 초광역권 벨트로 구분, 대외개방형 미래성장축으로 육성한다. 우리 국토를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 남북 접경 지역으로 나눠 지역의 특색에 맞도록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이날 대구 경북도청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