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의의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고려해야할 4가지 측면
1) 정체성(identity) 국정지표이념과의 일체성
2) 형평성(equity) 낙후지역·저개발지역에 대한 최소수준 충족의수직적 형평
3) 자율성(autonomy)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지역발전을 추진
Ⅱ. 이론적 배경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입 배경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지방분산, 지방분업 등 3분 정책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기조의 한 원리로 천명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로 “지역혁신체계에 기반을 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을 설정하였다. 이를 대별하면 4대 분야 - 지역혁
Ⅰ. 서론
지역발전정책은 실질적으로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역정책으로서의 체계를 가지고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4년)을 근거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004년)를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시도별 지역혁신협의회 등 법적근거, 특별예산, 추진체계 구축 등 지역발
서론
우리나라가 지방 분권화를 시작한지도 어느덧 15년가량 되어간다. 김영삼 정부시절의 문민의 정부의 시절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요즘 신문에서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가 썩어서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용과 선심쓰듯 벌어지는 각 지방의 토산물 축제 지나치게 큰 국
압박을 가하고 이를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별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공동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광역의회협의회,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기초의회협의회와 공동으로 전국적인 지방분권국민회의 결성을 통해 당면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