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비용효과(Cost Effectiveness)
지역사회교정 프로그램은 적절한 수준의 처벌과 사회복귀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를 보호하려는 노력 외에도 비용을 낮추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교정프로그램의 지지자들에게는 최소의 비용으로 지역사회의 보호와 사회복귀를 달성하는 것이 비구금적인 지
사회보다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사우나와 안마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등 궁전교도소라고 칭해지기도 하였다. 이 백철, 교정교육학,
시사법률, 1995. 제2장 참조.
장기간을 요하는 구금형을 엄격한 군대식 훈련으로 대치하는 방식은 미국에서 일정기간 동안 유용하게 실시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사회로 출소시켰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보다 많은 사람을 보다 오랜 기간동안 구금시키면 범죄율은 크게 감소할 것이고, 90년대 초부터 범죄율이 하락하는 것은 범죄인에 대한 구금형을 강화하였기 때문이며, 결국 교도소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 ‘prison works'- 고 주장되고 있다.
그러
사회에서 수세기 동안 받아들여졌던 이론이지만 현재에는 거의 설득력을 잃고 있다.
② 고전파/신고전파 이론(classical/neo-classical theory)
이는 쾌락주의 심리학(hedonnistic psychology)에 기반을 둔 이론이다. 고전파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예상되는 쾌락과 고통을 저울질하여 범죄행동을 할지 여부를 결
사회질서가 바람직했느냐에 대해서는 별 말이 많을 수 있지만, 어떻든 오늘날 우리사회의 건설에 있어서 형사사법과 교도소가 해낸 역할의 공로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의 교정행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이곳 저곳에서 들려 온다. 위기가 운위(云爲)되는데, 그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