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재고가 전체 주택재고에서 일정비율이상 이르기까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금지하고 지금의 분양조건부 임대주택제도는 점차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은 공공임대주택건설에 집중투자하고 상업적 민간임대주택산업을 발전시켜 대도시 지역에서의 임차수요를 위한 임
사회에서는 강남에서 밀려난 세입자들이 강북으로, 강북에서 밀려난 이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강남에서 시작된 전세값 폭등 현상이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공급 확대"만이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전세값 폭등의 원인이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지역적으로는 서울 시내에 거의 다 위치해 있다. 따라서 우리가 답사를 한다든지, 관련된 사람을 만나기에 어려움이 없다. 마지막으로 재개발은 60년대 후반이후 90년대 후반 이후까지 근 30년간 꾸준히 있어온 현상이었으며, 재개발 갈등의 양상이 시대 변화에 따라 이뤄지므로 재개발 정책 및 대응에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각각 별도의 입주자 대기명단이 있어서 신청순서에 따라 주택공급 우선 순위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분양신청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와 신청변경으로 인해 1974년에 지역별 신청제도(Zoning System)를 도입하여, 각 주택단지의 위치에 따라 신청자가 1개의 지역만을 선택하여 그 지역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대한부동산학회지」, 2009.
1989년 ‘도시 영세민 주택안정 특별대책’에 따라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빈곤층의 주택문제해결을 위해 영구임대주택건설이 시작되었으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내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