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없으면 무사히 일이 잘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가 심하면 지역문제에 직면하게 괴어 정책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지역문제 해결에 각 단체는 총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지역문제의 발생요인-밀양송전탑 문제-에 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하기로 한 일이나 하지 않기로 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정책의 효율적인 실시가 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하나의 사례를 들어 지역정책의 필요성과 지역정책의 목표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제약받으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하기로 한 일이나 하지 않기로 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정책의 효율적인 실시가 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하나의 사례를 들어 지역정책 추진수단의 유형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지역간 외부성이 발생하는 공공재는 중앙정부(혹은 상위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 외부효과의 내부화
2. 소득분배 측면
① 만약 지역에 따라 서로 상이한 소득재분배정책이 실시되고 있다면 지역간의 인구이동이 발생
②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강력한 소득재분배정책을 실시
지역에 대한 역사&문화적 정서나 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정서 내지는 지역감정과 구별되는 정치적 용어로 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시․도 단위의 유권자들이 한 선거에서 여․야당을 불문한 지역연고정당에 대해 편중적으로 지지하는 행태를 말한다. '지역(region)'은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