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단다. 이에 대하여 X씨는 생수판매업 경영에 착수도 못한 상태이므로 매매대급은 자신과 Y가 반반 부담하고 연 5%에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한다.
또 Y는 Z의 외상대금채권이 심지어 소멸해 버렸다고까지 주장하기 시작한다. Z는 이제 어지러움을 느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대북옥수수 지원을 위한 외자구매계약을 체결.
신청인은 대북옥수수 수송을 3회에 걸쳐 시행하되 하역기간은 각 20일로 정하고 체선료 및 조출료가 발생할 경우 1일 24시간 작업기준으로 각 미화 3,000달러와 미화 1,500달러를, 도착지연 물량이 발생할 경우 지연일수 1일당
채로 현재(1995. 4. 3.)에 이르렀다.
이 경우에 A가 B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때에 생기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설명하라.<사안>
Ⅰ. 논점의 정리
1. A가 계약의 존속 및 이행을 원하는 경우
B에 대해 중도금․ 잔금 및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손해담보성격의 신원보증은 근보증 및 계속적 보증에 해당한다.
민법은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근보증에 관해 상세한 규율을 하고 있지 않다. 근보증에 관한 법률관계는 학설과 판례에 의해 보충되고 있다.
2.사실관계
【원고-피
2. 할부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
(1) 할부거래의 긍정적 기능
할부거래는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소비자에게는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아직 그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