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부조의 주요현황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정의 및 발달과정
한국의 대표적 공공부조 사업의 기본은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1982년 전문이 개정되어 종전의 영세민, 준영세민의 구분에서 자찰보호개념의 도입과 함께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자활보
I. 서론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 등이 있
시장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복지이며,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확보를 어떤 사회제도의 우월성보다 우선에 놓는 인본주의적 복지이며, 사회적 소외와 차별의 결과에 대해 전체 사회가 이를 개선하는 공동의 책임을 지는 사회정책의 강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공공부조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족이나 민간에 의한 원조인 사적부조(Private Assistance)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원조이다.
♣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그밖에 의료급여제도, 국가보훈사업, 재해구호사업 등이 있으며, 취약계
공공부조의 개념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공적부조’란 명칭을 사용하다가 1999년 9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기초생활보장'이라 부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