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인 병은 자기의 상속 지분한도 내에서 본인인 갑의 지위를 승계받았다. 이처럼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포괄 승계한 경우에 그법적효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갑의 상속인은 병과 을이라고 하는 바, 위 문제와 관련하여 공통 상속인의 법률관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4. 청구인의 지위승계
1) 당연승계(사망, 상속의 경우)
청구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그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심12②).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인 청구인에 관하여 합병이 있은 때에는 합병
I. 무역업 고유번호 신청서 및 부여
1. 개 요
(1)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 운영을 위하여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음
(2) 무역거래자는 관세법 제241조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시 무역업고유번호를 수출
1. 관세행정쟁송(關稅行政爭訟)제도란?
행정쟁송(行政爭訟) 이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판단기관이 이를 심판하는 절차의 총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즉, 행정쟁송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해 분쟁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
승계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양도·양수의 대상이 ‘영업의 인수’인지, ‘자산만의 매입’인지에 따라 근로자 승계여부가 달라지고 이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하에서는 판례 및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영업양도와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