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과 Berne 협약의 발효 이후 지식재산권의 분야별 국제적 보호의 강화와 권리획득의 용이를 위하여 특허협력조약(PCT) 등 20여개의 각종 조약이 체결발효 중이며 지역간 관련 업무의 통일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럽특허청(EPO) 및 아프리카 및 마다가스칼 특허청(ARIPO)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Ⅲ.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의 관련 논의
1. 1999년 헤이그협약 예비초안
가. 특징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특별위원회에 의하여 1999. 10. 30. 채택된 헤이그협약 예비초안은 브뤼셀협약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이중협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브뤼셀협약과 달리 혼합협약의 형태로 성립되었다. 위
관련 기술이 축적된 선진국과 빈곤 탈피를 위해 경제개발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개발도상국 간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책에 있어 근본적인 시각차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1) 선진국의 입장과 시각
선진국의 입장은 환경파괴가 결국 선진국과 개도국의 공동 책임의 문제라는 인식에
관련(trade-related)’란 개념을 통해 투자(TRIMs :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와 지재권(TRIPs:무역관련지재권협정)이 여기에 포함되었고, 또 당연히 농산물도 이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WTO체제하 신세대 FTA는 고전적 FTA와 달리 그 규율대상이 상품에 대한 관세에 그치지 않고, 실로 경제활동 전 영역을 포괄하게
관련한 주요 기구, 협정으로 자본의 지구적 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WTO(세계무역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APEC 등이 있다. MAI,MIA(다자간투자협정), BIT(양자간투자협정), FTA(자유무역협정) 등이 있다. EU창설을 위한 마아스트리트조약, NAFTA, IMF구조조정협약 등이 강제규범으로서 위력 발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