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이다.
2. 종류
(1) 전국적·일반적 배출허용기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항,2항).
(2) 지역별 배출허용기준
시·도의 조례로 설정한다(시·군·구의 조례로는 불가능).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 규정된,
초월하여 타국에 끼치는 환경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규제적, 행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의(within its own jurisdiction) 환경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환경법의 ‘사전예방의 원칙’에 대하여 서술해 보겠다.
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유해 폐기물은 국제적으로 하나 이상의 유해 특성을 가지고 있는 폐기물로 정의한다. 유해폐기물은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유해성
Ⅰ.환경범죄 개관
1.총설
1)환경오염의 개념
환경보호는 좁은 의미의 환경보호, 즉 환경오염대책을 주로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은 좁은 의미에서의 환경보호정책의 대상인 환경오염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때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