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사람은 태어나 병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다면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행복일 것이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병은 찾아오며, 그에 따른 병원을 찾게 된다. 최근에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경증환자의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11일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
1) 행위별 수가제
① 주요개념
행위별 수가제(Fee for service)는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하나하나 일정한 값을 정하여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부분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에서는 이 진료행위별 수가
1. 문제제기- 의료보험 어떤 문제를 안고 있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에 관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비급여 고지제도(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비급여
진료비의 20~30%)을 제외하고 전액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의 발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제도이며,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할 때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하면서도 재원조달을 원활히 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방식을 활용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로 최저
I. 행위별 수가제
행위별 수가제(fee for services)는 현재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제도로서 개별 진료 행위에 대한 점수(상대가치)와 각 점수당 지불될 수가(환산지수)가 미리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의사의 진료비는 그들이 행한 진료 행위의 점수를 합산하고 거기에 수가를 곱해서 계산된다.
이 경우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