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주체
본죄의 주체는 공무원이므로 본죄는 진정신분범, 의무범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간접정범이나 부진정부작위범의 형태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 의무 있는 자만이(의무 없는 국외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이나 부진정부작위범이 될 수 있다. 김일수
Ⅲ. 부작위범의 구조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echte Unterlassungsdelikte)과 부진정부작위범(unechte Unterlassungsdelikte)으로 구별된다는 데 다툼이 없다. 이를 구별하는 기준에는 형식설과 실질설이 있다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구별하는 기준에는 형식설과 실질설 이외에도 금지규범에 대한 위반과
2. 기반설
법과 도덕은 그 행해지는 기반을 달리한다고 하는 설이다. 즉, 법이 사회생활의 규범임에 대하여 도덕은 개인생활의 규범이라고 한다. 이것을 상설하면 인간사회의 실천규범을 법의 사회성·대타성과 도덕의 개인성·분립성으로 분리하는 것으로서 법은 사람의 행위를 공동생활의 입장에
작위범
-규범적으로 요구(명령)되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요구규범의 위반)
▶진정부작위범(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
-형법규정의 형식상 부작위로 범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부진정부작위범(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형법규정상 작위에 의하여 범할 것을 내용으로 하
Ⅰ. 서론
1.법과 제타의 사회 규범
우리 인간사회의 사회 규범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도덕, 종교, 관습 규범 그리고 우리가 연구하는 법규범이다. 이러한 여러 규범은 법사상 처음에는 원시 규범으로서 관습 중에 내재하고 있었다. 즉 원시시대에는 종교, 도덕, 법은 혼연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