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 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채권 질권의 효력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조문이다
☆채권 질권의 성질
채권 질권에서는 채권 질권자는 채권 증서를 유치할 수 있다.
질권의 효력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목적물의 범위
동산질권이라면 인도를 조건으로 종물에도 효력을 미치며, 동산의 과실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
2) 물상대위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서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
(2) 지시채권의 경우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효력이 생긴다(350조, 508조).
(3) 무기명채권의 경우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351조).
(4) 사채의 경우
① 기명사채
기명사채는 지명채권의 일종이기에, 그의 입질은 당사자 사이의 질권설정의 합의와 채권자에의 채
질권․저당권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권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성립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권의 설정이 인정된다(민법 제357조). 반면 유치권은 특정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률상 당연히 성
II. 채권질권의 의의
채권은 물권과 더불어 대표적인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을 가짐이 원칙이므로 입질에 적합한 권리이다. 특히 금전채권은 질권자가 직접 추심하는 방법에 의해 쉽게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다.
III. 채권질권의 설정 및 공시
1. 질권설정계약과 공시방법
가. 질권설정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