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되었다. 연소자보호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시민적 정치적 제권리에 관한 규약등 3개의 규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상 인권조약들을 국제인권규약과 주요 인권조약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설명하기로 하자.
관한 국제규약)과 자유권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은 2008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부칙 형태의 선택의정서에는 권리 침해에
설치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인권존중을 위하여 필수적 요소임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지난 1998년은 ICC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역사적인 한해로 기록되었다.
1998년 6월 15일에서 7월 17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의 UN 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UN총회결의 52/160(1997년 12월 15일)에 따라 "ICC 설립에 관한
처벌하기 위한 ICC 설치에 관한 조약 등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ICC 설립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이다. 1948년 12월에 제노사이드 방지및처벌에 관한 조약을 채택하였는데 이 조약은 ICC의 설립을 예정하고 있었다. 제노사이드 조약 제6조에 범인을 심리·처벌하는 기관으로서 행위지
처벌 등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이 인정됨에 따라 그리고 국제법을 국내적으로 수용하는 국가들이 출현함에 따라 등장한 이론이다.
나. 국제법 우위론은 국내법 우위론과 이원론이 의사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자연법주의 등 객관주의에 기초하는 이론이다.
다. 주창자
국제법 우위론은 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