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회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③ 주주의 청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집중투표에 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청구는 이사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38
적대적M&A와 관련된 정당한 방어전략들을 미국의 이론 소개를 중심으로 하여 크게 1)재무구조조정을 통한방어전략 2)사업구조조정을 통한방어전략 3)정관개정을 통한방어전략 4)공개매수를 통한방어전략, 5)기타 방어전략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 상법상 특히 의미 있는 집중투표제를 기타 방
경영진의 동의 없이는 M&A가 어렵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결권 차등화, 즉 주식보유기간에 따른 투표권 차등화 등을 들 수 있다. 동 방법에 의해 회사는
기존 발행주식과 교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의 의결권을 박탈하고 의결권을 현 경영진과
우호적 세력에게 집중시킬 수 있다.
집중된 재벌의 소유구조 개선과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총수의 퇴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소유구조 개혁과 총수퇴진은 기업지배구조의 실질적 개선을 통한 효율성의 상승과 함께 재벌체제의 민주적 개혁을 이룬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Ⅱ. 재벌의 업종 다각화 행태
법을 통한 저가매입과 큰 이익이 발생한 회계거래가 이루어 졌음에도 어정쩡해 보이는 법 때문에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정부가, 적지 않은 돈이 그대로 외국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할지 모르는 딱한 처지 때문이다. 물론 적대적이고 먹고 튀기식의 M&A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