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의 부담도 정해진다.
4. 공용부분의 분할금지
5. 전유부분(專有部分)과의 일체성
(1)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持分)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2)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持分)을 처분할 수 없다.
(3)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그 예이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성되는 공동주택은 사법적 소유권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는 공용부분으로 인해 공공재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어 그 관리와 관련하여 공법적 측면에서 규율하는 주택
건물의 평균 수명이 14.4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Ⅱ. 재건축사업의 관련법령
재건축제도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주택건설촉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과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 관한법률 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업무운영 요령에 재건축의 시행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주
및 거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범위를 넘는
기망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본다.
사례와 연관된 판례 대판 99다55061 대판2004다48515
아파트,연립주택의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법률]이 1984년 제정
동법은 집합건물이 전유부분․공용부분․대지로 구성되어 있음
건물과 같이 규모가 작은 건물을 세로로 구분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아파트·연립주택의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법률]이 1984년 제정되었다. 동법은 집합건물이 전유부분·공용부분·대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