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을 다투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보다 효율적이고, 판결의 적정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결에 대하여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유형
(1) 교육위원회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의 경우 교원징계심사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아니라 원처분이 소의 대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2. 9.14. 선고 91누7606 징계처분취소등).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을 담당한 실무자의 조사복명서에 기하여 건축허가를 한 차상급 감독자에게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 위배한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0. 5. 8. 선고 89누1179 견
재결권을 갖는 전담 기구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한국의 경우는 그 방법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어쨌든 대통령령에 학교 내 갈등조정기구를 별도로 두도록 명시하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여 학교갈등 해결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했다. 하지만 우리의 제도가 학교갈등 해
(1) 훈련의 목적과 종류
1) 훈련의 목적
○ 조직 : 생산성(직무수행개선과 행정의 생산성 향상), 인사관리(조직의 안정성과 융통성의 향상), 통제 및 조정, 행정개혁, 윤리
○ 개인 : 직무만족과 경력발전
○ 훈련수요 = 직책이 요구하는 자격 - 공무원의 현재의 자격, 능력
(훈련수요의 파악
3) 부패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부패의 긍정적인 효과
공무원 부패가 국가나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없다. 다만 신생국이나 개도국에서는 Bayley, Leff, Abueya, Huntington, Nye 등과 같이 공무원의 부패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부패의 긍정적인 효과를 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