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원칙
-내가 가진 자산들이 오직 우연에 의해 나의 것이 되었다는 생각에서 출발.
-내가 가진 자산은 공동의 자산으로 사회가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샌델 :
개인이 얻는 수 많은 요소들을 소유할 본질적인 정당성이 사라져버림.
운적인 요소들로 얻은 수혜를 나눠야 할 정도로
원칙에 의한 동등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정의론 P99 발췌)
Ⓑ 문제 제기 : 롤즈의 개인의 평등과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구성할 수 있는 자격을 판정 불가.
게다가 정신 지체 등의 같은 경우에는 롤즈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차등원칙 배려가 근본적이지 않음.)
3) 사상의 범위와 그 구체
3. 취업규칙의 수
相對的 無效說에 의하는 경우 과연 사업장에는 몇 개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1) 1개라는 견해
사업장에는 변경된 취업규칙 1개만 존재한다는 견해로서, 이러한 견해는 현행의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뿐이고, 다만, 기존 근로자의 기득권이 침해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 정의의 1원칙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할당에 있어 평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보통‘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며, 정의의 2원칙은 사회 및 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사람, 특히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원칙으로 차등의 원칙
원칙을 최초의 사회적 합의로 선택함으로써 세대에 걸친 협력의 공정한 체계를 이룰 수 있는 사회의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아울러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구조 및 기본구조가 보호하는 정의로운 배경조건 속에서 자신들의 개별적 선을 추구한다. 롤스는 이처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정의의 두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