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문제가 되었던 라응찬 회장의 50억은 라 회장의 차명계좌 중 ‘일부’를 돌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보낸 것이고, 라 회장이 한때 차명계좌 2,000개 이상을 관리했던 것을 감안할 때, 라 회장의 차명재산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 신한은행
차명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될 경우에는 농협과의 계약재배물량까지 가로채는 등 물량확보에 적극적이지만, 가격이 하락추세에 있을 경우 계약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생산자들이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관행이 계속된다는 것은 가격상
천억원대 이상의 포탈 혐의에 대한 의혹
10여년 전부터 있어왔던 비자금의혹
금융실명제란
차명이나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 제도
1993년 김영삼대통령에 의해 도입
차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e.g. 차명계좌)
-> 주요계열사 주식을 시세의 1/10에 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399조)
Ⅰ.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사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
Ⅱ.이사의 범위
1.법률상 이사
2.사실상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차명이사, 표현이사
Ⅲ.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이사
차명계좌를 통한 돈세탁과 비자금 조성,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및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 드러났습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강압적 언론통제에 굴종했던 언론사는 세무조사면제와 각종 특혜를 받아 성장한 반면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양심 있는 기자들은 거리로 쫓겨났고, 권력에 굴종한 사주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