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착오의 유형에 대한 연구
(1) 표시상의 착오
예컨대, 매도인이 청약서에 매매가격을 65만원으로 기재한다는 생각으로 56만원으로 기재하는 것과 같은 오기, 오담 등을 말한다.
[ 참고사항 ]
㈀ 표시기관의 착오 예컨대, 전신기사에게 100만원에 매도한다는 뜻을 타전케 하였는데 잘못하여 10만
I.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개관
1. 의사표시 이론의 개관
의사표시이론은 의사표시가 효력을 갖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의사표시 본질론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특히 착오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1)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의사와 표시의 두 요소로 구정되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할 수 있는가?
2. 매매대상 토지 중 도로편입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는가?
⌈논 점⌉
Ⅰ. 의사표시의 개념 및 성립과정
Ⅱ. 착오의 의의 및 유형
Ⅲ.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여부
Ⅳ. 표의자의 중과실
Ⅵ. 착오와의 관련문제
1. 詐欺와의 관계
하나의 의사표시가 착오와 사기의 競合을 일으키는 수가 있으며 취소권자는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계약상의 擔保責任과의 관계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부분의 착오에 기인한 경우 양자는 경합하게 된다. 다수설은 賣渡人의 擔保責任을 우선
3. 상대방의 예견가능성 여부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기 위해서는 표의자의 착오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식 또는 예견가능한 경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긍정설
상대방의 인식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표의자에게 신뢰이익의